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탄소 중립에 대해서도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도와 각종 뉴스를 인터넷이나 TV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탄소 중립 기본법에 대해서 언제 제정되었고 언제 시행되며 그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탄소 중립 기본법 주요 내용
탄소 중립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의지 법제화,
2050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갑니다
–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3.25.) –
| 내용 | 설명 |
|---|---|
| 기후 변화 영향 평가 제도 도입 | 기후 변화 영향 평가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함 |
| 중장기 감축 목표 설정 | 배출량 감축 목표의 하한만을 제시함 |
| 기본 계획 수립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본 계획 수립 의무 부과 함 |
대한민국 누리집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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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제정 | 2050 탄소 중립
2050 탄소 중립이라는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 수단을 담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 법률로 제정, 공포되었고 이후 6개월간 탄소 중립 위원회 주관으로 하위 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체계를 완비해 나갔습니다. 이는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 법적 절차를 세움으로써 이를 통해 2050년 탄소 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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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시행
본 법은 2022년 3월 25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50 탄소 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비판적 입장
그동안 선언으로만 존재하던 2050 탄소 중립을 법제화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기본법 제정 이후 일부에서는 구체적 청사진이 부족하다 등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특히 탄소 중립 법은 미래 세대의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소송 청구도 있었습니다. 국가가 미래 세대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인데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탄소 중립 기본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시행령에서 정한 비율은 40%이다. 이러한 감축 목표는 그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과도하게 미루는 것으로써 세대 간 형평성에 위배될 수 있다.
더 알아볼 내용
지금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그 핵심을 요약하면 “2050년 탄소 중립의 실현“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 40%“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법률상으로는 2050년을 달성 목표로 삼고 탄소 중립 사회로 이행하라는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탄소 중립!, 즉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은 상태를 뜻합니다. 나 자신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현재 우리가 처한 환경 문제를 바로 알고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진행을 막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서 탄소 중립을 꼭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