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지급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지자체 별로 도입 시기나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2020년 이후 보조금 우선순위 지급 조건에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가 포함 되었습니다. 지난달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개정 전문이 발표 하였는데요. [보조금 지원대상자 검토 및 선정] 란을 보면 “…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등에게 전기차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첫차를 사려고 준비중이신 분들께서 작은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선순위 보조금은 일반 전기차 보조금과 어떻게 다른지 또 그 기준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환경부 해당 공고 전문을 보시려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환경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지침 바로가기
전기차 보조금의 구성
전기차 보조금은 지급 주체에 따라 국비 보조금과 지방비 보조금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차량 구매자는 이 둘을 합친 금액을 최종 보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 금액은 보통 제조사별 차량모델에 따라 다르고 지역별로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신청자 유형에 따라 “일반개인”, “법인기관”, “택시”, 그리고 “우선순위” 이렇게 4가지로 타입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생애최초 차량구매자는 우선순위 타입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개인 타입의 전기차 보조금 잔고가 모두 소진 되더라도 우선순위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별도로 운영이 되어 여전히 신청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선정 기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의 증빙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미과세 증명서로 확인 가능한데요, 만 18세 이후 부터 현재까지 해당 과세 사실이 없으면 됩니다.
생애최초 우선순위 보조금 신청 현황
환경부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실시간 확인하기
오늘자 우선순위 신청자 현황 알아볼텐데요. 편의상 서울시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3-09-11 10PM 기준)
일반개인 보조금의 경우 총 9468대 중에 3376대 접수를 받았고, 2895대 출고가 나갔으며 6573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잔여율이 69% 정도 되네요.
반면에 우선순위 보조금의 경우 총 1220 대 중 출고 차량이 70대 뿐이라 아직 94% 정도 1150 대 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수치는 실시간으로 변경되니 잘 주시하세요.
(일반개인 보조금 잔여율 69% < 우선순위 보조금 잔여율 94%)
하나 더 볼가요?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2023-09-11 10PM 기준)
일반개인 보조금은 총 923대 중 이미 922대 출고되어 오직 1대가 남아있고 (0.1%)
우선순위 보조금은 총 160대 중 65대만 출고되어 아직 95대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59%)
(일반개인 보조금 잔여율 0.1% << 우선순위 보조금 잔여율 59%)
이렇게 전기차 보조금의 예산 한도는 이미 정해져 있고 지역별로 액수와 진행 현황이 다르므로 꼭 사전에 확인해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생애최초 조건에도 맞고 해당 지자체 잔여 예산도 확인을 하셨다면, 서둘러 지원을 하셔야겠죠?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어려우시면 해당 지자체 담당자 번호로 전화 걸어 도움을 받으실수도 있구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양식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고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 지원 제한
전기차 보조금에는 제한 사항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아쉽게도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시 최초 구매 차량 1대 외에는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또 보조금을 지원 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경우 1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 재판매하게 되면 지급된 보조금의 30% 를 반납해야 합니다. 부득이 반납조건에 해당되어 보조금을 반납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직은 익숙치 않아 생소한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보조금 혜택이란 무엇인지, 누가, 어떻게 지원할 수가 있고 참고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본 공고는 –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 시행 기한이 예산 소진시 까지로 표기되어 있어 사실상 선착순 지원이나 다름 없습니다. 혹시라도 조금 늦으셔서 일반 보조금 혜택을 놓치신 분이 계시다면 우선순위 지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세요. 뜻밖의 혜택까지 챙겨가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모두 안전 운전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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